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5두5956 판결
[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][미간행]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3610,3627,3634 판결
[보상금·부당이득금][공1999.10.15.(92),1997]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52496 판결
[하천보상금][집45(2)민,279;공1997.7.15.(38),2007] 하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6년
4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2594 판결
[보상금][공1996.11.1.(21),3130] 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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